고장난 미국 고치겠다는 트럼프, 한국 고장나게 하나 [Y녹취록] / YTN

2024-11-06 350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 뉴스특보-제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무역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45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최고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이정환>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 무역적자하고 환율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무역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미국의 영향이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무역적자가 나는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는 큰 논리가 생기면서 관세를 부여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싼 물건들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가 트럼프 경제의 가장 쉬운 논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무역적자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 사주면 다른 물건들을 너희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본적인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기본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가격이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전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틀에서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큰 논리하에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율도 지금처럼 우리는 흔히 말하는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원화가 약해지면 부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해외에 갈 때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너무 평가절하,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절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었고 환율 조정을 지적한다는 등 보통 트럼프 1기 행정부로 보면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일반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10~20% 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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